▶[10월1주차]비트코인뉴스

'떡상'하는 한가위 되세요!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상황 총정리

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 밝게 떠오른 보름달처럼 환하고 풍성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2017년 하반기에도 저희 코인원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투자하시고 모든 종목에서 '떡상'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이며 순탄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1일(일) 최고가 495만원을 기록해, 최저가 405만원 대비 무려 90만원이 폭등했습니다. 지난달 초 중국 당국의 강경책으로 인한 침체기가 시작된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손실을 복구한 상황입니다. 이번 뉴스 클리핑은 지난달 중국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전 세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상황에 대해 총정리해봤습니다.

일본 금융청, 11개 거래소 사업 최종 승인...점유율 60%로 치솟아

지난 29일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 11곳을 합법화된 운영업체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며 선구적인 행보를 보인 일본 정부는 자금결제법에 따라 9월 말까지 일본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승인 업체 중에는 주요 거래소들인 비트플라이어(bitFlyer)와 쿠오인(Quoine), 코인체크(CoinCheck), Zaif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청은 추가로 17개 업체의 등록 신청서를 검토 중인 한편, 12개 업체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폐쇄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발 패닉 이후,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일본 시장의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이 약 60%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앞으로 더욱 성장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ICO 전면 금지에 업계 반발 "실효성 논란"

한편 같은 날 29일,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상화폐 ICO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지난달 첫 회의에서 제기된 ICO 규제 방안을 더욱 구체화한 정책들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내 ICO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엄격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가 공개되자, 관련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업체들은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규제에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 스위스 등 내달부터 ICO 규제 본격화

같은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상화폐 업체 2곳에 과징금을 부과해 본격적인 ICO 규제에 나섰습니다. 29일 SEC는 얼마 전 가상화폐로 토큰을 판매한 DRC World와 REcoin에 연방 증권법상 부정 방지 및 등록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EC에 따르면 DRC World는 다이아몬드 전문 투자회사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다이아몬드에 투자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회사 측이 우리 돈 23억원($2mln)에서 46억원($40mln)을 모금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억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REcoin의 경우 "변호사, 전문 중개인, 회계팀을 두고 있다고 광고한 반면, 실제로는 어떠한 직원도 고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처럼 ICO 열풍에 의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자, 암호화폐 및 핀테크 산업 양성에 호의적인 나라에서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구(FINMA)는 29일 성명을 통해 "ICO 조직자가 자금세탁방지법(AML) 및 증권 공통 투자 계획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조사 중인 ICO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스위스 내에서 진행된 ICO 사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코인원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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