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기간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기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3개월 유효한지 6개월유효하다

이런기간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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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에 내무부에서 행정서류 간소화' 차원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제한과 사용 용도란을 폐지했었습니다.

그 뒤로 별도의 법에서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한 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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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표적인 것이 등기법입니다.

등기규칙 62조를 보면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등기신청시 첨부할 경우 3개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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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등시신청시에는 3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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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법원에서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3개월이내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3개월이 넘은 서류가 들어올 경우 업무 진행을 안하기 때문에 대부분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법원에서는 위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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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임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임장은 구체적으로 유효기간을 명시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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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 신청시 대리인의 위임장을 위임일로부터 6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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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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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의 경우에 위임장에 유효기간을 두고싶다면 내용에 유효기간을 표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에서 대리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확인한다면

계약상의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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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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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판례에서 보면 인감증명과 위임장의 확인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진정한 대리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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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진정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정한 명의자를 알고 있다면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의자와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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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많이 확인하는 방법은 인감증명의 본인 발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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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처럼 인감증명의 ​좌측 상단에 신청인이 표시되는데 대리발급한 인감증명이라면

다른 사항을 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된다면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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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금은 반드시 명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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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대리인에게 직접주거나 대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됩니다. 

위임장확인을 안하더라도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한다면 다시 찾을 방법이 있지만

대리인의 명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직접 주었을 때 잘못된다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이상 위임장과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중요한것은 대리행위를 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계약하는 매수인 매도인입장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니

가급적 최근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작성자 일산땅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