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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갱신

Thank you for everything!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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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부동산정보

 

간단하고 보기쉽게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상가매매시 부가세정리를 합니다!

 

상가매매를 하면서 과세유형에 대해 모르고 접근하면 세금에 관해서

자본이 준비되지 못한 매매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업자별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매도자는 일반사업자인데 매수자는 간이사업자일경우

매도자는 간이사업자인데 매수자가 일반사업자일경우

매도자는 일반사업자인데 매수자도 일반사업자일경우

매도자는 간이사업자인데 매수자도 간이사업자일경우

 

어렵죠 어떻게 부가세가 발생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일반사업자일 경우

매도자
임대업(일반사업자)
이전/폐업 매수자가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계약
매수자 임대''업종
세금계산서 문제발생

매도자
임대()일반사업자
이전 매수자가
임대업, 임대외업종
관계없이세금계산서 문제발생
폐업 매수자 임대''업종
포괄양수도
폐업시 잔존재화
환급받은 부가세 중 10년이 안된 기간에 대하여
다시 환급하는 문제가 발생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간이사업자일 경우 

매도자
[간이]임대사업자
이전/폐업 매수자가 임대업(동종업종인경우)
포괄양수도 진행
​● 매수자 임대''(이종업종)
건물가액의 3% 납부

매도자
임대()사업자[간이]
이전 매수자 (임대업, 임대외업) 관계없이 업종에 따른 부가율 적용하여 부가세 납부
폐업 매수자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가능

먼저 폐업후 개인으로 매매하는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부가세 환급이 없으니)

상가매매시 부가세유형 총정리

 
매도자 유형
매수자 유형
거래유형
 
임대업 (일반)
임대업 (일반)
  포괄양도양수거래 (매도자폐업)
 
임대업 (일반)
임대'외'업 (일반)
부가세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거래 (매도자폐업)
 
임대업 (일반)
임대업 (간이)
(매도자폐업)
포괄양수도하게되면 매수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해야함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세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 매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환급 못받습니다.
 
임대업 (일반)
임대'외'업 (간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세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 매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환급 못받습니다.

  매도자가 자기돈으로 부가세 납부해야하 합니다.
 
임대'외'업 (일반)
임대'외'업 (일반)
동일업종일 경우
  포괄양도양수거래 (매도자 폐업할 경우)
  세금계산서거래 (매도자 사업장이전할 경우)
 
임대'외'업 (일반)
임대'외'업 (일반)
다른업종일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매도자 사업장이전할 경우)
  매도자가 폐업일경우 먼저 폐업후, 개인으로 매도하는게 더 좋음
   (폐업시 잔존재화>세금계산서거래)
 
임대'외'업 (일반)
임대'외'업 (간이)
동일업종일 경우
  포괄양수도 불가 (매도자폐업)
  폐업시 - 선폐업 후 (부가세 일부 반환하고) 잔존재화처리가 현실적.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매수자 부가세 환급 못받음.
 
임대'외'업 (일반)
임대'외'업 (간이)
다른업종일 경우
  일반과세자인 매도자가 먼저 폐업을 하고 부가세 일부 반환하는것이 현실적.
 
과세사업 (일반)
임대업, 임대외업
면세사업
(병원,학원,주택임대)
과세.면세겸업
  포괄양수도가 성립안됨
  세금계산서 거래시 매수자 환금안됨
  매도자 본인 돈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문제 발생
 
과세사업 (간이)
임대업,임대외업
면세사업
(병원,학원,주택임대)
과세.면세겸업
  포괄양수도가 성립안됨
  매도자 본인 돈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문제발생
 
임대업 (간이)
임대업 (간이) 또는 (일반)
  포괄양수도 거래 (매도자폐업)
 
임대업 (간이)
임대'외'업
(간이) 또는 (일반)
  포괄양수도 성립 안됨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가액 부가세3%납부
 
임대업 (간이)
임대업 (간이) 또는 (일반)
  포괄양수도 거래 (매도자폐업)
 
임대업 (간이)
임대'외'업
(간이) 또는 (일반)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부가세 3% 납부(매도자 폐업)
 
임대업 (간이)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부가세 3% 납부(매도자 폐업)
 
임대'외'업 (간이)
식당,사무실,미용실등
동일업종
(간이) 또는 (일반)
  포괄양수도 (매도자폐업)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부가세 0.5%~3%납부 (매도자 이전)
 
임대'외'업 (간이)
식당,사무실,미용실등
다른업종
(간이) 또는 (일반)
  선폐업후 양도 = 토해낼 부가세없다(매도자폐업)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부가세 0.5%~3%납부 (매도자 이전)
 
임대'외'업 (간이)
식당,사무실,미용실등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매도자는 간이과세자이므로 당초 환급받은것이 없기때문에 부가세 토해낼것도 없다(10년 관계없이 부가세없음)
선 폐업후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시 부가세문제없음 (매도자폐업)
  매도자 본인 돈으로 건물부가세 0.5%~3%납부 (매도자이전)
 
임대업 (일반)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있는 거래
  개인은 부가세환급이 안되므로 매수자가 손해(매도자 폐업)
 
임대업 (일반)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매도자가 본인 돈으로 부가세 10% 납부(매도자 폐업)
 
임대'외'업 (일반)
식당,사무실,미용실등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있는 거래
  개인은 부가세환급이 안되므로 매수자가 손해(매도자 이전)
 
임대'외'업 (일반)
식당,사무실,미용실등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매도자가 본인돈으로 부가세 10% 납부(매도자 이전)
 
임대'외'업 (일반)
10년미만 폐업후 거래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매도자가 부가세를 10년 못 채운만큼 토해내야함.
  폐업 후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시 부가세 문제는 없다.
(매도자 폐업)
 
임대'외'업 (일반)
10년이후 폐업후 거래
사업자 없는 개인
부가세 없이 거래
  매도자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는다.
  폐업 후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시 부가세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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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죽을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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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내건물주가 되어라!]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상가임대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본인의 경험으로 알기 쉽고 편하고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는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상가 건물주가 되신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  상가 분양 및 매매시에 건물분 가격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상가는 주택과 달리 수익을 내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있습니다-

   

기준은 소득이 4,800만원이하 또는 4,800만원이상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간이 사업자 등록시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급 할 수 없습니다.

  - 업종에 따라 0.5%~3%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자입니다.

 ◎  일반 사업자 등록시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와 등록방법- 

 

 ◎  분양 및 매매 계약서 원본 (상가공급계약서로 대체가능)

 

 ◎  계약자 신분증

 ◎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  계약금 시기와 중도금 납입시기를 기억하면 계약금·중도금 납입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조기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익월 25일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

=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가 완료되고 3~5일내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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